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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최대지급금액 확인해보기

by 금융 대출 창고 owd2217 2020. 10. 27.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 취업활동 기간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했다고해서 모두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간은 90일에서 240일 사이였으나, 2019 10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120일~270일 사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을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50세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이 그림은 레몬파이넌스 로고형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이외에는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일때 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거나,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지급대상이 정해져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사 역시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책정금액

보통 실업급여는 퇴직전 임금 평균의 60% x 급여일수로 적용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이를 확인한 후에 수급을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신청을 한다고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서 계속 수급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되며, 형사고발이 취해질수 있습니다. 2인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처해집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실업 급여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이 도표는 부정수급방지를위한 그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할 의지가 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수급기간입니다. 이직 후에 바로 실업 신고를 했을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처리가 진행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 후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구직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취업 활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듣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 지급기간 만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연장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취소 될수 있으니 이런 점을 확실히 인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비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지 예상한다면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수급자격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 확인을 해보신 후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이전에 비해 실업급여를 많이 알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퇴사를 비자벌적으로 하게 되었고, 모든 조건에 만족한다면 오늘 내용 확실하게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모의계산, 부정수급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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